['먹칠' 공기업 한수원 ②] 위험에 내몰린 말단직원, 해외 파견직원은 성추행, 사장은 국감위증...누구 하나 탓 할 것 없다
['먹칠' 공기업 한수원 ②] 위험에 내몰린 말단직원, 해외 파견직원은 성추행, 사장은 국감위증...누구 하나 탓 할 것 없다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8.11.2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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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해외 임직원부터 사장까지 모두가 총체적 난국
하청업체 소속 임금노동자들 단가후려치기로 차액분 반환소송 중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 한수원 홈페이지
ⓒ 한수원 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국내 임직원들은 입찰비리ㆍ납품비리로 국민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여기에 해외 파견 직원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고 정재훈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엉뚱한 답변으로 위증죄 고발 위기에 처했다.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 업무는 업무대로 시달리고,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임금 노동자들은 시중노임 단가 보다 삭감된 임금을 받아왔다. 그들은 현재 차액분 반환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한수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한수원 해외 파견 국내 직원이 비정규직 필리핀 여성을 최근까지 최소 수 개월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인지 직후 한수원 관계자는 "피해자 뜻에 따라 가해자의 본국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 했다.

현지 관계자는 "피해자로 파악되는 필리핀 여직원의 일자리는 보장된 상태다. 바라카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해 실제 공개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있음을 짐작게 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직원들의 행태를 제재해야 할 정재훈 사장은 한 술 더 떠 공기업 사장으로서 미숙하다는 망신 속에 위증으로 고발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탈원전 시 2030년 평균 예상 발전단가가 명시된 보고서를 내부 자문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있고 한수원 중앙연구원 공식 공개 보고서로 밝혀져 국감의원들로부터 '업무 파악과 답변에 미숙했다'고 비난 받았다.

또한 여기에 위증까지 더했다. 이날 정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선행조건인 지역 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실제로 '주민 수용성 관련 간담회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고 '신임 한수원 사장과의 상견례 자리'였음이 밝혀졌다. 주민들은 "그 자리가 간담회 자리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사기다. 뒤통수 맞았다"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절차는 산업자원부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지역 수용성 평가가 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지역 수용성 평가가 완전히 날조된 상황"이라며 "한수원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고위 임직원들은 구설에 오르고 있고, 애꿎은 말단 직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어 더욱 한수원의 모습은 초라해 지고 있다.

22일 확인한 공공연대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전 경비와 청소 업무 등을 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700여 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용역 노동자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5%가량 줄여 지급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그 결과 최근 2년간 원전의 특수 경비직, 청소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최대 50억 원이다.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이들의 산재율이 한수원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후려치기까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문화가 상당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까지 민간 기업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김성기 공공연대 노조 집행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열악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우해줘야 할 공기업이 대한민국 법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공기업 이미지를 먹칠하는 치사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수원은 '임금 차액 지급 여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달 8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연기했다. 따라서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초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현재 한수원은 성추행 파문 직원을 국내로 소환한 뒤 보직해임을 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은 직무와 업무를 단순 정지 시키는 징계다. 소속은 아직까지 한수원이라는 말인데, 그 뒤 사법적인 조치와 해당 피해자의 대한 한수원의 조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차액분 반환소송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담당업무 : 생활·이슈부
좌우명 : 세상은 이중잣대로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 바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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