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③] 연이은 강도 사건에도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만 내놓나
[새마을금고 사태③] 연이은 강도 사건에도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만 내놓나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8.11.2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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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새 거래자 수ㆍ자산 증가에도 허술한 보안ㆍ관리 도마 위에...왜?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비난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 횡령 사고까지 겹치면서 내외부적인 허점이 보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매달 새로운 대책이라며 보안 강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에 우려를 사고 있다.

무려 올해만 울산과 충남 아산, 경북 영천 등 6차례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작은 규모의 금고인 경북지역에선 연이어 네 차례 강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중앙회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당국의 직접적인 금융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거론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가 현금 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 8월과 7월, 6월에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와 경북 영주와 영천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왜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강도의 표적이 될까?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앙회의 관리ㆍ감독 아래 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회 중심으로 지역 금고에 대한 보안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좋은 보안 방법은 유인 보안으로 청원경찰이 직접 금고에 배치돼 근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국 새마을 금고 중 경비인력을 배치한 곳은 13.9%에 불과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점 보유 지역 금고 및 자산 1000억 원 이상, 경영 평가등급 2등급 이상, 당기순이익 3억 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인력 보유 대상 금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내부 조직원 횡령사고...안팎으로 문제투성이 '헌'마을금고?

또한 새마을금고의 내부 임직원 횡령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관 약 308억500만 원의 내부 횡령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국감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 피해 금액은 88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16억 원은 아직 보전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중앙회의 보험으로 자체 처리될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체 횡령 유형별로는 예금 횡령이 12건(30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 횡령 9건(37억7700만 원), 시재금 횡령 6건(5억1500만 원) 순이다.

같은 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마을 금고의 자산이 점점 늘고 있고, 서민금융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새마을금고가 해결방안을 다시한번 발표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처리로 서민들의 지갑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각 금고들은 지점마다 독립법인으로, 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경비인력 배치를 종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또한 자산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금고가 많이 설립되어있는데, 이곳들에 유인인력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치가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경비인력 확충이 예정에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무인보안'이라는 의견에 대해 "영업창구에 강화유리 설치, 아침 등 취약시간에 출입문을 내부에서 통제할 할 수 있는 출입문 개폐시스템을 설치,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벨을 보급 등 더욱 더 강하고 보다 효율적인 무인경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보통 새마을금고가 위치한 곳이 후미진 곳이고 경비 인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즉,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범행에 착수하기도 수월하고 또 범행 이후에 일정한 계획 아래에서 도주하기도 수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해 관계자의 무인경비시설 확충 언급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최근 10년간 자산이 151% 증가했다. 거래자 수는 지난해 192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0.9% (1910만 명) 늘었고, 총자산은 지난해 기준 150조5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8.7%(138조4000억 원) 늘어났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사태④] 이상한 이사장들의 '갑질'…중앙회ㆍ중앙회장은 왜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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