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좋은 일자리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사라질 것"
광주형 일자리..."좋은 일자리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사라질 것"
  • 이혜정 기자
  • 승인 2018.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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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실과 금속노조, 광주형 일자리 문제점 진단 모색

[데일리즈 이혜정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즈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즈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 상생 모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은 경제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을 성공시키라고 주문했을만큼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과제이지만 이같은 관심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협상 주체들의 양보없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함께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근 전국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사라지고 이미 결정된 적정한 일자리를 설득하고 강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현 정부에서 제기하는 포용적 노동체제는 노동 3권이 배제된 노동자들을 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개입력을 배제하되 고용은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세울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 1만1000개를 제공할 것이란 청사진을 그렸다.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매년 임금 협상 조항도 있어 결국 현대차 울산공장 수준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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