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韓國人?] '윤창호 사건'에도 '일반인 이용주'같은 파행과 늘어나는 음주운전
[이기적인 韓國人?] '윤창호 사건'에도 '일반인 이용주'같은 파행과 늘어나는 음주운전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1.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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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회 악(惡)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늘어나고 음주 범죄에 대한 한국인들의 철면피는 두터워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약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양형기준이 '법률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용주(바른미래당)는 '윤창호법'을 발의하고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배우 황민 씨(박해미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면서 구속됐다.

이 외에도 이른바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으로 낭패를 봤지만 일정기간 자숙의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복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명인의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더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반이든, 유명인이든 음주운전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할까?

정치인, 사회적 유명인 이전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이들은 '일반인'신분일 수밖에 없다. 일반인에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죄 최고형인 30년과 음주운전죄 3년을 합해 최대 징역 33년으로도 처벌한다면 무리한 형벌일까?

일반적인 검찰이나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추론이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한다. 0.05%부터 0.1%까지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까지는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관대한 풍토나 음주운전을 큰 위험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문제시 되고 있고, 유독 '주취 감형'이란 이유와 '심신 미약'이라는 변명이 음주운전을 감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의 수는 1151건으로 시행 전 한 달(9월 10일~10월 10일)에 비해 263건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0월 11일부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하루 평균 기준 8.5건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언론 등을 통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도 늘어나는 적발 수치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경찰의 단속 강화 기간 동안 음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인적피해를 유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속 전 한 달간 발생한 250건에서 223건으로 10.8% 감소했다. 이에 따른 음주사고 사상자도 15.8% 줄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 시'에서 '2회 위반 시'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법(法) 감정'을 고려한 양형기준 개정 작업을 논의 중이라고도 전해진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자도 수갑차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석금을 낼 때까지 석방될 수 없다. 면허복구 후에도 차에 시동잠금장치를 달아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측정을 강제로 하기도 한다.

태국은 음주운전이 죽음과 가깝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영안실 청소나 시신 닦기, 운구 등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호주나 싱가포르는 처벌 외에도 신문에 신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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