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불붙은 '내신 불신' 논란과 대책은?
수능 D-1,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불붙은 '내신 불신' 논란과 대책은?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8.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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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

최근 발생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거리였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대학입시제도 본연의 의미와 새로운 화두인 4차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공감대가 되는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미래의 인재를 선택 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대로서의 입시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능 이틀전인 12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실제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따라서 숙명여고 측은 13일 숙명여고 누리집의 문제유출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험지 답안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의 파면, 쌍둥이 딸들의 성적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부모단체)'의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 측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면ㆍ퇴학처리 이행과 더불어 숙명여고에서 지난 10년간 만연했다고 의심되는 성적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험지 유출 사태로 학부모단체는 더 이상 고교 내신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국 모든 고등학교 내신비리의 전수조사와 정시확대를 촉구하면서 내재돼 있던 내신 불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같은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규정"하며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관리하고, 일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전반을 점검ㆍ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는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재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라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이러한 내신 불신은 모집 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학년도 대입)하는 현재의 대입 제도에서는 고교내신 성적이 입시 당락과 직결되는 구조이므로 대입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이렇듯 불안정한 대입제도의 최선책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발표된 대입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대입제도에 대해서 정시확대냐, 수시 확대냐, 수능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대한 팽팽한 국민 여론만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정도로 수시와 정시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대입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현재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경우 대입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학부모는 "정시 위주의 대입전형은 시험만 보고 정답만 찍어내는 암기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불러오고, 그런 교육으로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제대로 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할수 없기 때문에 정시 확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시 확대를 원하는 한 학부모는 "학생부 교과 전형(교과 성적)과 학생부 종합 전형(비교과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은 고교 재학 중 준비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금수저들의 '그들만의 리그'이며, 부와 권력의 세습인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공정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정시 확대를 원한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5일 실시 된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계층간 이동을 꿈꿀 수 있는 첫단계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시험인 대학입시제도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인재를 선택 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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