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빨간ㆍ파란주머니', 일반 국민들 보기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일텐데...
장하성의 '빨간ㆍ파란주머니', 일반 국민들 보기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일텐데...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1.1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빨간ㆍ파란주머니 주고 갔다"며 장하성 전 실장의 말을 전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언급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 혼란, 중소기업 위태 심지어 환경문제로 일반 경유차까지 운행 제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 정책에 야권 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까지 안 좋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 전 실장이 김 실장에 남기고 간 주머니에는 무엇이 담겼을 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실패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 역시 장하성-김동연 경제 투톱의 교체를 '분위기 쇄신' 정도로 풀이하고 있지만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진행된 경제 수장들의 교체는 '정책 실패' 비중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이 시장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떠날 때 당부한 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이같이 답했다.

장 전 실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을 책임지게 된 김 실장은 고용과 투자 지표가 급격히 부진해졌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하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쉽지 않은 가시 밭길 와중에 빨간ㆍ파란주머니 언급은 정책 변화와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 전 실장이 재임 중 본인 스스로 아쉽거나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김 실장에게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수정을 제때 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차 변화가 쉽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날 언급된 '빨간ㆍ파란주머니'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조자룡의 일화로 제갈공명은 유비와 함께 오나라로 떠나는 조자룡에게 '어려울 때 꺼내보라'며 3개의 주머니를 들려 보냈다. 오나라에 도착한 조자룡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주머니를 꺼내 보며 난관을 헤치고 유비를 탈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은 크다. 앞서 장 전 실장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시행됐지만 정책 실패라는 엄청난 역풍을 불러 왔다.

이런 결과에도 장 전 실장은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거센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어디로 흘러가나? 문제는 알고 있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새로운 경제 수장 체제에서는 전임 실장 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갈등, 정부 부처의 조직적 저항 등에 대해 '학자' 출신 정책실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정부의 3대 정책 기조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속도와 균형에 대한 염려에 대해선 알고 있다"며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어 장하성-김동연 '경제 투톱'이 아닌 '원팀(one team)'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조합에서 무게중심은 결국 김 실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부처의 갈등 및 관료들의 저항은 계속될 수 있다는 논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원팀(One Team)이라고 말하지만, 김수현 원톱(One Top)이 틀림없다"며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가 이너서클 이념 편향적 왕실장에게 끌려다니면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끝장"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실장은 '왕수석'으로 불린 실세이지만 부동산ㆍ탈원전ㆍ교육 문제에 혼란을 야기했고,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며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할 식견도 능력도 없다"고 혹평했다.

같은 날 김광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기구다.

김 부의장은 1997년, 2008년 위기 때는 금융ㆍ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물이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지난 5월에 바닥을 보여줬고, 이번에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걱정하는데 이런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에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전체 국정 과제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면 걱정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전 실장이 떠나면서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는 말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줄지, 성과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