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심판대 美 중간선거…당나귀와 코끼리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심판대 美 중간선거…당나귀와 코끼리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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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미국 국ㆍ내외 정치 지형의 청사진이 될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과정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 및 동북아 정세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통상 주목을 받지 않는 정치 이벤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제사회가 급변한 만큼 이번 중간선거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워싱턴D.C 내에서 차지하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선거 결과가 대북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증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7일 글로벌 정치전문가 등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트럼프 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본인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아울러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하원을 뺏기면 대통령으로서 국내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교정책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유럽과 중동 정책에 있어서 이전 오바마(민주당) 행정부와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의 마스코트 코끼리와 민주당 마스코트 당나귀 ⓒ인터넷 커뮤니티
미국 공화당의 마스코트 코끼리와 민주당 마스코트 당나귀 ⓒ인터넷 커뮤니티

한반도와 관계가 깊어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에도 관심을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춰진 원인도 중간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따라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한반도의 화해국면 진척이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고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변화는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전망이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면한다면 북미협상에서 기존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대북ㆍ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하원의원을 다수 차지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협상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은 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를 주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북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FFVD)’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의문이다.

아울러 만약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만약 상ㆍ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북한도 트럼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오래 갈 정부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려 할 것이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는 임기 6년인 연방 상원의원의 1/3에 해당하는 35명과 임기 2년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50개 주 가운데 36명의 주지사를 새로 뽑는다. 투표는 우리 시각 6일 오후부터 7일 오후 1시 마지막 투표가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진영인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무역 협상이나 협정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정이나 협상 보다는 주로 자신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을 휘두르고 있다.

하원은 또한 전쟁 선포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계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권한에 제약하는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과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시리아 공습 때처럼 굳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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