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여야정협의체 합의까지 성공?…’협치는 멀다’ 확인
문재인 정부 첫 여야정협의체 합의까지 성공?…’협치는 멀다’ 확인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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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번 여야정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의 첫번째 결실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의 경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은 합의를 했지만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합의는 완전하지 못했고 노동계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손잡고 모여 앉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만남이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나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등을 비롯해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국회회담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키로 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다뤘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과 소상공인 보호, 지방분권 등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근로유연성과 규제개혁, 한반도 평화, 에너지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합의문 도출에도 불구하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날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 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더불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환영을 당부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혁신, 에너지 정책과 선거제도 개편, 방송법 개정 등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고 취업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 관계 속도조절, 성장과 분배의 균형 등을 강조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하기로 한 점은 향후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한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능하게 한다.

협치 첫날 “한주먹도 안되는 게”...“쳐봐”

그런데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사특위 회의장에선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꼴을 보였다.

장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콕 찍어 명예를 훼손했다”에 대해 지적하자 박 의원은 “잘못 들은 얘기다”라고 했지만 장 의원은 “속기록을 보라”고 거듭 항의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객관적 팩트로 대응하라는 예기였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박 민주당 의원이 “독해 능력이 안된다”고 하자, 급기야 장 의원은 “너 죽을래. 나가서 붙자”라고 소리쳤다. 이에 박 의원은 “나가. 쳐봐라”라고 응했고, 장 의원은 “한주먹도 안되는 게”라며 격돌했다. 

한편, 노동계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를 합의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을 여야정협의체가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2022년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준비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이다.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수당 없이 주 52시간, 연장근로포함시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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