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또 다른 비서관은 '사고 후 도주'…국회의 민낯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또 다른 비서관은 '사고 후 도주'…국회의 민낯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1.0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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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연구비 오남용 실태 보도 이후 반납하는 의원들 수두룩…"(못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현역 국회의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이른바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적었던 바 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연구 용역비를 빼돌린 의원들부터 음주운전을 한 의원과 사고 후 도주한 비서관까지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하는 국민의 공복(公僕)들이 저지르는 각종 '갑질'로 국민적 공분은 날로 커지고 있다.

5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6분께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서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없는 가해차량의 차적 조회를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A씨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유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무단 도주로 인해 음주운전을 추측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른바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일 이 의원은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직에서 물러났고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의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역을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를 계기로 104명이 이른바 '윤창호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 동참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감사하다'는 편지까지 보냈는데, 불과 며칠만에 지난달 31일 올림픽대로에서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한 시민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윤창호 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는 '정치 불신'과 '국회의원 혐오' 온상

이 밖에도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은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타낸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4명을 시민단체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퇴하세욧'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3자 계좌를 이용해 1,000만 원 이상의 국회 예산을 빼돌렸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만든 ‘유령 연구단체’에 정책 연구를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보좌관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 용역, 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 받았고,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1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에서 무소속이 된 서청원 의원은 건설, 토목 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와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연구 2건을 발주해 1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서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세금도둑잡아라ㆍ좋은예산센터ㆍ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 낭비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1년치 자료만을 조사한 결과 5명의 고발 및 수사 의뢰 대상이 나왔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지난 10년 간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검찰에 전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의 국회 정책연구비 오남용 실태 보도 이후 현재까지 이은재 의원이 1167만 원, 백재현 의원이 3000만 원, 황주홍 의원이 1200만 원, 강석진 의원이 1150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된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광수 의원도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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