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남북 적대행위 전면중지…평화 지대로 거듭날 준비 시동
휴전선, 남북 적대행위 전면중지…평화 지대로 거듭날 준비 시동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1.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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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남과 북은 육상이 해상 공중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이뤄진 군사 합의에 따른 조치로 육지의 휴전선 모든 구간과 해상 군사분계선(NLL)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는 지난달 25일로 완료가 됐고, 1일 병력과 화기 등이 잘 철수가 됐는지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이달 중에는 관광객들도 드나들 수 있다고 전해진다.

1일 남북 군 당국은 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로 육·해·공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135km의 해상 완충 지역에서도 포 사격이 중단됐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선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은 2018년 11월 1일 0시부터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약 80km 수역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해안포와 함포는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은 폐쇄해야 한다.

동시에 지상과 공중에서의 조치도 시작됐다. 남북은 240km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폭 10km의 완충지대 안에서 포 사격과 연대급 부대의 기동훈련을 멈췄고, 공중에서는 비행 기종에 따라 최대 서부 20km, 동부 4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남북은 또 DMZ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향후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사격장 40곳 가운데 일부는 후방으로 장소를 조정했고, 해병대의 K-9 자주포는 육지 사격장을 활용해 사격 훈련을 하고 순환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투력을 유지한다.

무인기 등을 통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지만, 대신 내년에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를 통해 300km 밖까지 감시가 가능해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정찰이 가능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가 도입된다.

이날 국방부는 "서북도서의 해안포 포문을 모두 폐쇄하고 최전방 포병 사격훈련은 후방에서 실시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연평도를 방문해 현장 부대에서 해안포 포문 폐쇄 등의 조치를 점검하며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의 앞자리에 설 것이며 9ㆍ19 군사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발적 충돌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 해상의 경우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남북 공통된 절차 적용을 통해 충돌 방지 및 신뢰성을 증대하기로 했다.

다만 적대행위 전면중지 예외 조항은 있다. 산불 진화나 구조, 환자 이송의 경우에만 상대 측에게 사전 통보하고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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