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정연설 무슨 말 할까…'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해결책 이목 집중
文 대통령 시정연설 무슨 말 할까…'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해결책 이목 집중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0.2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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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주문하는 시정 연설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연말 국정 운영 키워드는 △개혁 입법 △남북 관계 △경제 △개혁 입법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경기 부양'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이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의 핵심이기를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 같은 국정 핵심 운영 키워드들을 꼼꼼히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세번째다.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매우 구체적인 쓰임새와 지출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통과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출입기자단 산행에서도 "국민들이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힘차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실시와 경제 현실을 감안한 민생ㆍ개혁 입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할 또 다른 부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연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문 대통령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연내 서울답방'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와 야권의 눈과 귀는 '경기 부양'이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경기 하향세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정부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가장 어렵게 진행될 사안이기도 하다. 주식 시장의 경우 코스피가 10월 들어 18% 가량 급락하는 등 단기 급락세가 이어지다 결국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 마저 무너졌다.

요동치고 있는 주식시장의 급락은 소비위축 효과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미간 금리 격차가 1% 넘게 벌어지면서 한은이 원화 금리를 올릴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리는 한은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췄다. 3.0%에서 2.9%로 낮춘지 불과 3개월만에 재차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지난해 3.1%로 올라갔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내년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마지막 남은 것이 '개혁 입법'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도 재차 주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지만 현재 국회에서의 법 통과가 안 돼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야권의 정치적 공세와 여야간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 예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년간 54조 원 가까이 책정하고도 역대급 수준의 고용 참사를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할 예정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대전환을 선언했던 바 있다.

'사람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고용지표 악화와 성장동력 창출 어려움과 과감한 일자리예산 투입에도 일자리 성적이 신통치 않다.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직접 찾아가 발언한다는 무게감으로 대통령의 외부연설 중 꽤 중요한 위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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