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잡아라] 쌀값 폭등…문재인 정부 ‘대북지원’ 때문이라는 설왕설래
[가짜뉴스를 잡아라] 쌀값 폭등…문재인 정부 ‘대북지원’ 때문이라는 설왕설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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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사회에 만연하는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일명 ‘찌라시’부터 시작한다고들 한다. 또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작업(?)이기도 하다. <데일리즈>는 ‘가짜뉴스’라고 들리는 뉴스를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최근 쌀값이 폭등하면서 그 원인을 놓고 여러 의견과 분석이 분분하다. 10월 쌀값이 80㎏당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다.

이는 수매제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제로 변경된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로 가장 낮았던 쌀값(12만6700원)과 비교하면 폭등한 셈이다

이 같은 쌀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퍼주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청와대가 이를 적극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이후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쌀이 정부미” 와 같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과연 괴소문일까?

이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팩트 체크도 따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쌀 지원을 위한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빼더라도 쌀 1만~2만 톤가량을 보내려면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2개월가량을 꼬박 작업해야 한다. 몰래 북한에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팩트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분석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폭등 원인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선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쌀을 보낸 적은 없다.  또한 정부의 쌀 재고(비축량)는 올해 8월 말 기준 160만 톤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왜 쌀값이 오를까. 정부가 쌀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정부가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정부는 12만 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잡기 위해 매년 수십만 톤의 쌀을 사들였는데 효과가 없자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쌀을 추수하기도 전인 9월에 작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37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쌀값을 잡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등해 급등까지 하게 됐고, 다시 지난 4월,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22만 톤의 쌀을 시장에 풀었으나 이미 한 번 급등한 쌀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은 쌀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쌀값은 다른 식료품과는 달리 목표가격을 설정한다.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현행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 계획에 따라 2005~2012년은 17만8300원, 2013~2017년은 18만8000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연말에 다음 5년간인 2018~2022년의 목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쌀에는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있고 재고쌀 보관비도 있는데, 재고쌀 보관비는 톤당 32만 원인데 전체로 보면 50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 또 2016년만 해도 농지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고정직불금은 쌀농지 1㏊(헥타르ㆍ3025평)당 평균 100만 원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점점 쌀을 먹지 않는데 쌀 농사를 향한 농업지원은 늘고 있다. 전체 식량자급도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쌀의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기상상황 호조와 생산성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결국 이 때문에 2013년 10월 쌀 80kg당 17만8551원이던 것은 2017년 6월에는 12만6767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20년 전 평균 쌀값 13만2898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쌀값 파동을 우려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결과 10월 쌀값이 80㎏당 19만4000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그런데 쌀의 공급과잉이 되는 과잉생산을 막으려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고, 올 여름 폭염으로도 전국 쌀 생산량은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시중에서는 대북 쌀 지원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런 소문이 식당이나 떡집 같이 쌀을 주로 소비하는 곳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문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은 19만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쌀값 지지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 전문가는 “5년 전 18만 원 가량이던 쌀값과 비교하면 그리 크게 오른 것도 아니다. 지난해까지 쌀값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24만 원을 주장하는 농민과 생계에 지장을 받는 서민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목표 가격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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