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 인사 결부된 거짓말 피해…"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文 대통령, 靑 인사 결부된 거짓말 피해…"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0.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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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칭범죄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말했다.
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 역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하거나 거짓 정보, 청와대 관계자 오인 등의 사례이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ㆍ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했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빼앗았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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