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對 팩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사실인가, 정치ㆍ가짜뉴스인가
[팩트 對 팩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사실인가, 정치ㆍ가짜뉴스인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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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이슈와 이슈는 충돌한다. 같은 언론의 지평에서도 당연히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딪치는 이슈와 사실들을 [팩트 對 팩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 <편집자주>

올해 국정감사 쟁점 사안이 크게 사립유치원의 비리 고발과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가장 큰 이슈로 자리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감시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문제는 고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여론의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면서 정치적 공세를 키우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22일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의 안성용 기자가 말하는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에서 '고용세습 논란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후보(박원순 서울시장) 흠집 내기'라며 맞대응하고 있는 점에서 국정 조사가 아니라 사전에 '팩트 체크'가 먼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1만7000여 명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나 하청업체서 근무하다가 구의역 사고 이후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전환됐다가 지난 3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285명이다.

이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 6촌 이내의 친인척이 같이 근무한다고 대답한 인원이 108명. 관건은1285명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교통공사에 가족을 둔 108명의 채용과정에 특혜나 위법이 있었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주 단순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과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상에서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처장의 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과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전 노조위원장의 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108명의 친인척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단 한 명에게라도 특혜가 있었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 당사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살펴보면,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IMF 이후 구내식당 조리 업무는 주로 비정규직, 안전 관련직은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외주를 줬다.

이러던 것을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을 완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바꿨다. 

여기서 한국당의 질의는 '왜 안전 관련직만 전환한다더니 여기 저기서 채용잔치를 하느냐'는 건데,  교통공사 노동조합 측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전환한 것이 왜 채용잔치냐"며 "정규직 전환 과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하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안전 업무직은 943명이었는데 이중 313명은 자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 나머지 620명은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모집공고 내고 지원자 받아서 시험을 치르고 뽑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교통공사 간부를 폭행했다는 보도도 사진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게 임금협약 체결 과정 중에 노조 간에 이견, 노사 간에 이견에 따라 언성이 높아지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통공사에 노조가 세 개나 있다 보니 벌어진 일이고, 몸싸움을 했던 상대방도 경영진이 아니고 노사협력처 직원이었고, 몸싸움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 자체도 본질을 파헤치기 보다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된 전례를 기준해 정치공방만 되풀이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여론은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른정당과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지는 모르겠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노동문제가 가장 큰 관심인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환노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서울교통공사에 취업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실상과 관계없이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커넥션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의당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고, 관용 또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기관 뿐만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될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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