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로 또 동결…한ㆍ미 금리 차이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로 또 동결…한ㆍ미 금리 차이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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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다시 동결하면서 11개월 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된 수출 호조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미ㆍ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 자동차 관세조사 결론이 나오지 않아 금리인상 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으로 한ㆍ미 금융불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경기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물가, 고용 등 경기 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하며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날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9%에서 하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연 2.7~2.8%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지표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월 평균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다가 지난 7~8월에는 5000명, 3000명에 그치기도 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은 한은 목표인 2%에 못 미치고 있는 등 금리를 올리기에는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여러 번 언급했고,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올해 한 차례 남은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2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1월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ㆍ미 기준금리 차는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다.

특히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ㆍ미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한ㆍ미 간 금리역전차가 커지면서 해외 자본유출 등 금융 안정 차원에서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들은 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 흐름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이달 초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에 불씨를 지핀 바 있다.

여기서 ‘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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