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이건 '업무 부실'이건 실명 공개…유은혜 부총리 첫 업무
사립유치원 '비리'이건 '업무 부실'이건 실명 공개…유은혜 부총리 첫 업무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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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우수사례 등은 오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공분을 샀다.

16일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청 감사담당관 긴급회의 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1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내 긴급 회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와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낯선 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며 누리과정 혈세 2조 원과 학부모가 수업료를 내는 만큼, 원장의 유치원비 전용과 비리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긴급회의에서는 주로 교육부가 교육청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명단 실명 공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6일)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도교육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 여부는 물론 감사 실시 시기나 주기적인 감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이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은 종합대책에 담긴다. 교육부는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예정된 29일 전까지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종합대책에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재정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확대할 것인지,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저항은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재무회계규칙 시행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휴업 등 단체행동을 취하며 반발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5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16일에도 경기도 광교 테크노벨리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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