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SK건설, 라오스댐 사고는 국정농단 朴 정부 커넥션에서 최태원 사면 의혹까지
[국감 2018] SK건설, 라오스댐 사고는 국정농단 朴 정부 커넥션에서 최태원 사면 의혹까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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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차관 예산 집행…성실시공ㆍ주민이익 옹호 보너스 없이 '이윤 확대'가 낳은 인재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지난 7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때문에 수 백명의 사망·실종자와 6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하 라오스댐) 사고가 시공사 SK건설의 조기 완공 인센티브 때문에 벌어졌고, 과도한 이윤추구, 절차를 무시한 차관 지원을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지적한 것.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인 차관 지원을 전 후로 한 2015년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도 주목되고 있다.

15일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1월 4일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제목의 SK문건에는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가 2012년 8월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HOA 합의에서는 공사금액 외에도 ▲SK건설측에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V/E(Value Engineering, 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를 변경)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측 몫으로 하며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HOA 체결시 약속한대로 공사금액을 6억8000만 달러로 합의했고 ▲HOA 체결시 유보되었던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 1일 이전(before the Impouding Target Date)에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됐다.

이 때문에 2013년 4월로 당초 예정된 공사는 7개월이나 늦게, 그해 11월 완공은 오히려 예정(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지만 담수는 SK문건에서 밝힌 2017년 4월에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같은 해 7월 담수기간을 당초 예정기간보다 2개월이나 단축시킨 것은 담수보너스 2000만 달러 수령에 집착해서 늦은 공사시작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담수를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SK건설 사내보(SKEYES) 2014년 10월호에서 ‘해외현장 탐방-라오스 현장을 가다’기사를 통해 SK건설이 “조기 담수 보너스(Impouding Bonus) 2,000만 불을 수령하는 것이 라오스댐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요인”이라고 했을 만큼 관심을 주력했다. 하지만 SK건설은 김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요청하자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기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과도한 이윤추구 욕심과 다른  차관사업과 달리 해당 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에만  차관지급이 조기에 이우러진 사실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공기업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라오스댐 건설이 치명적인 인명 사고라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우선 라오스댐은 프랑스 기업의 기본설계에 따라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0~25.0m인 반면 SK건설은 보조댐 5개의 높이는 3.5~18.6m로 시공됐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보조댐 5개의 높이가 실시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기본설계 때보다 일괄 6.5m 가량 낮아진 것인데 이는 SK건설의 직접비 절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사업시 검토되었던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내용은 아니다”며 “애초에 수익률을 15%로 잡은 것은 맞지만 여러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수익률이 나빠져 실제 수익률은 5~10% 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수 보너스 관련 기사를 사내보 홈페이지에서 내린 이유는 추후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라오스댐 사업 정부지원은 2015년 5월 기획재정부(당시 최경환 장관)가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기재부는 4건의 차관 사업 중 유독 라오스 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증가됐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지원방침이 결정된 다른 3건(베트남, 모잠비크, 우즈베키스탄)의 개도국 차관지원 사업과 달리 라오스댐 사업에만 유독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를 생략하면서 차관제공은 법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던 2015년 8월에는 최태원 회장의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면서 SK그룹과 최 회장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당시 장관 등이 SK건설의 해외 사업에 무리한 지원과 절차적 용인 사항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의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부르기 충분한 것.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 회장 등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정경유착의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SK그룹은 ‘협박당해 돈을 내놓았을 뿐’인 피해자라 주장하며 최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진행된 차관 지원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과의 관련성 역시 “전혀 관계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 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과 조기담수 보너스를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까지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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