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4당 4색의 국감 입장…올해도 민생은 안 보이는 '정쟁 난무'
[국감 2018] 4당 4색의 국감 입장…올해도 민생은 안 보이는 '정쟁 난무'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0.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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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국감)에 민생ㆍ경제ㆍ평화ㆍ개혁을 중심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국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기선을 제압했다고 자평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피감기관에 윽박지르는 '버럭 국감' 행태만 보이며 스스로 국감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은 상임위별로 국감 실적을 평가하는 언론사 집계를 봐도 우리 당 의원들이 상위에 오른 것으로 안다"며 "반면 한국당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정보를 이용한 정쟁식 국감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당초 잡은 기조대로 개혁국감을 잘 해내고 있다"면서 "국감 중반에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냉정하게 비판하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야당의 무대인 국감을 제 발로 걷어차고 있다"며 "심재철 의원이 국감에 앞서 헛발질을 하더니 국감이 시작되니 당 전체가 잇단 자책골을 터트리고 있다"고 악평했다.

한국당 "정부여당, 국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국민 기만"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1주 차를 맞아 "정부여당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국민 기만에 도를 넘었다"며 "(정부여당은) 3일간 열린 국정감사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기관 비리에 대해 변명과 둘러대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종 기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며 공직자의 최소한 책임감과 신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국감을 위한 자료요구 제출에 불성실로 일관하는 등 정당한 국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와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시도에도 한국당은 1주 차 국정감사 동안 정부의 실정과 정책실패를 엄중하게 검증하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평화당 "한국당 국감 정쟁화로 국감 의미 퇴색"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의 뚜렷한 이유 없는 국감 정쟁화로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초반 국감의 오점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경제정책 활력을 위한 규제 개혁요구, 분양원가 공개 등 집값 대책, 쌀값 문제, 사법 농단 사태, 정부의 군산대책의 맹점, 문화예술분야에서 수도권 편중 현상,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등 사회적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정책 대안과 함께 다뤄졌다"며 국정감사 1주차를 평가했다. 

이어 "당초 경제, 민생, 평화를 국감 주 의제로 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면서 대안을 제시한 정책국감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당 "문재인 정부 잘못 바로잡는 국감 만들 것"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입법부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현장의 시각에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수민 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놓치고 있는 문제점과 현장을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현장, 실생활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전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이 첫주부터 거대양당의 불필요한 정쟁의 포문으로 열기 시작한 것은 유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 놈만 팬다는 한국당 때문에 '정쟁국감' 됐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한 놈만 패기' 전략 때문에 국감의 풍성함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당 일원은 철저한 팀플레이로 한 놈만 패는 끈기를 보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본래 국감에서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올해 그게 없어졌다"며 "오로지 한 주제만 집중해서 '패고', 또 여기에 '방어'하다보니 여야가 한 주제에 대해 공격하고 방어하는 구도가 짜여지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위한 국감으로 흘러간 게 초반 분위기"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국감을 단순화시키고 있어 굉장히 아쉽다. 현재까지의 국감 분위기를 바꿔 남은 국감이라도 민생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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