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학부모 공분은 '이해', 유치원협회 단체행동은 '논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학부모 공분은 '이해', 유치원협회 단체행동은 '논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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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한 유치원 비리 자료로 인해 학부모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 연합회의 반대 의견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비리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특히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보이콧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드러난 자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됐다.

다만 말 그대로 '감사 결과'이지,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내용이 모두 '비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고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박 의원 말대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탓에 애먼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실명 공개하면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모 유치원 설립자인 김모 원장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했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 757회에 걸쳐 총 377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3008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유치원비를 아파트 관리비와 항공권, 축·조의금, 아들 대학교 입학금으로 썼으며, 스스로 미술보조교사로 등록한 뒤 5051만 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적발된 유치원의 비위 사실이 담겼다. H유치원 김 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파면됐다.  이 외에도 감사에 적발돼 해임 1건, 정직ㆍ감봉 등 중징계가 26건이었다.

이에 유치원 학부모의 불안과 실망감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들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 관리 때문에 유치원에서 비리가 벌어졌다고 보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 카페 회원은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앞둔 부모로서 너무 화가 난다"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유치원을 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회원은 "돈은 얼마든지 주겠지만, 그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해줬으면"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측은 국감이 있기 전인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부터 고성과 욕설로 막아섰다.

당시 박 의원은 "이미 협회 대표 등과 만나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제도적 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왜 폭력적으로 방해하느냐"며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잘 밝혀내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단정짓고 단죄하려는 정책토론회를 좌시할 수 없다"며 부딛치면서 결국 토론회는 좌초됐다.

이들은 과거 회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기준의 부재로 발생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회계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고 교육도 받으면서 인식도 개선되고 회계기준도 완비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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