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부동산 정책의 끝은…"1주택자 6개월내 안 팔면 징역 3년" 이라니?
9ㆍ13부동산 정책의 끝은…"1주택자 6개월내 안 팔면 징역 3년" 이라니?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1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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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당첨 후 6개월 내 집 안 팔면 최대 3년 징역·벌금 3000만 원…논란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내달 말부터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 뒤 후순위로 25%의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ㆍ13부동산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가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이 과도한 제약이라며 반발하자 "추첨제 청약 물량 일부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도 추첨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사업주체가 통보)로부터 6개월내에는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약속대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된후 인터넷 등에는 정부의 처벌 규정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강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최대 징역 3년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자본주의 논리로서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위반할때도 주택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거의 벌금형이고 '공급질서 교란'이 아니라면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1주택자 관련 개정안도 이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속였다거나 위조했을 때 벌금이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처분권자(지자체장)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것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고의적으로 팔지도 않는 등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도시로 이사가고 싶은데 시골집이라 잘 안팔린다. 기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는데도 안 팔리면 이사도 못가고 징역살이 해야하는 거냐", "작은 집 한 채 있어 큰 집을 분양받길 원한다면 적폐가 되는 것이냐", "집이 6개월 이내 팔리라는 법이 없다.  이 나라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맞나"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재벌들 경제비리 저지를 때는 하염없이 너그럽고 6개월 안에 집 안 팔았다고 징역형이라니…", "민사를 형사로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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