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은 '임금체불'…간부는 수십억 '포상금 잔치' 논란
[2018 국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은 '임금체불'…간부는 수십억 '포상금 잔치' 논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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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이하 우본)가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려고 만든 유공포상 제도가 '고위직 쌈짓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집배원들의 처우 방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동안에만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6명의 집배원이 숨졌고, 집배 업무가 과로의 원인이라면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수십억 원이 간부급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사용된 것.

특히 집배원들은 초과근무 수당 상습 체불에 시달리고 있지만 '유공ㆍ실적 포상금'이라는 명목의 수십억 원의 예산은 근거도 없이 5급이상 간부급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최 일선 현장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집배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은 미지급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은 14만3000여 시간, 12억60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집배원들은 올해 6ㆍ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우본은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 운용했다.

이런 와중에 우본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면서도 집배원들과 달리 우편ㆍ보험ㆍ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유공 포상금이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도 지급됐다.

유공자 포상금은 2017년에만 28억7000만 원이 5급 이상 간부에게 지급됐고, 2018년 6월 기준으로는 13억2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도 매달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았다.

우체국에서도 펀드를 판다. 우편 사업 적자를 메우겠다며 예금과 보험에 이어 사업을 넓힌 것인데,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그런데 실적도 없는 지방청장과 국장 등 우본 주요 간부들이. 매달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까지, 많게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포상금을 돈을 챙겨갔다. 감사실장과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도 꼬박꼬박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유공 포상과 실적 포상으로 나뉘는 데, 문제가 된 것은 유공 포상이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액 9억585만 원 중 50.2%가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유공 포상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특정 보직에만 있으면 수당처럼 돈이 지급된 것. 실적이 없어도 예금과 보험 사업 발전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우본의 주장이다.

집배원은 임금체불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본 5급 이상 간부에게 근본도 없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와중에 집배원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

또 김 의원은 우본은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과는 달리 "예금 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체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본 측은 "포상금 지급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 규정 검토에 대해서는 "유공 포상 대상과 방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배원 미지급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년8개월 동안 수당 산정과정과 입력 오류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2017년 10월과 2018년 8월 2차례에 걸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안전사고로 전국에서 집배원 9명이 숨지고 421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421명이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만 1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나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이 중 4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우본은 올해까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고 지난 5월 전국우정노동조합과 토요일 노동 폐지를 합의해 단계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배달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본은 토요일 배달물량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입장이어서 집배노조로부터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규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반발에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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