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적폐’도 청산해야…공무원 범죄는 ‘영구’ 퇴출-개ㆍ돼지 발언은 해도 봐주나?
‘작은 적폐’도 청산해야…공무원 범죄는 ‘영구’ 퇴출-개ㆍ돼지 발언은 해도 봐주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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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도덕ㆍ태도적 잣대가 아닌 적폐 청산으로 돼야 ‘정치적 신뢰’ 나온다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 퇴직’ 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진출할 수 없다.

하지만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 사실도 중요하지만 업무적 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태도가 ‘정치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당연 퇴직’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배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벌금형 기준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 묵인ㆍ은폐 시에는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시행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민중은 개ㆍ돼지”로 표현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그 발언으로 공무원신분을 잃을 뻔 했다가 법정다툼을 벌여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복귀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후 2년 넘게 ‘나홀로 투쟁’을 벌이면서 지난달 “직급 강등조치는 과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소청 신청을 기각됐다.
지난 2016년 나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교육부의 파면 결정을 받았다.

나 전 기획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1ㆍ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지난달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받은 그는 더 이상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사처의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외 뉴스를 보면 1995년 스웨덴 부총리이자 총리 후보였던 모나 살린은 업무용 카드로 ‘토블론(TOBLERONE)’ 초콜릿을 샀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결국 사퇴했다.

이는 단순한 선진국의 도덕적 잣대가 아니다. 국정과제 1호인 ‘적폐 청산’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기 3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정부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의 일각에서는 국민은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적폐’의 해결이 더 많은 호응을 얻는다고 발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ㆍ보편적 복지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정부가 ‘정치 신뢰도’와 직결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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