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ㆍ최호식 재발 방지법...유통 갑질관련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우현ㆍ최호식 재발 방지법...유통 갑질관련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10.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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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오너 사고는 본사 책임…부당반품 '갑질'땐 최대 3배 배상해야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내년부터는 오너(총수) 리스크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피해를 가맹본부(본사)가 책임지게 된다.  또한 소규모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감액·반품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이 훼손돼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와 같은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 중대 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하도록 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할 방도가 없었다. 2016년 4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2017년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외식ㆍ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4월부터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또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되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유형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ㆍ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이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입은 납품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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