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MB, 다스 실소유주 등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 유죄
외로운 MB, 다스 실소유주 등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 유죄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10.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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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참했지만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82억 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TV생중계가 허가되자 국격 훼손 등을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녹화방송만 접할 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결과를 처음으로 접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ㆍ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부분 혐의는 유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넨 10만 달러 등의 뇌물수수,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며 장기간 횡령을 했고, 당시 이미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된다며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ㆍ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했을텐데 상상했던 가장 나쁜 경우로 나온 것 같다"며 "충격이 크고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전했다.

징역 15년의 중형에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심경을 추스를 시간을 가진 뒤 오는 8일쯤 다시 접견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특이한 점은 지난 3월에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당시에는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항의 집회를 벌였지만 이날은 선고가 끝난 오후 3시께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를 이어나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 전 실장은 석방 두 달만에 다시 수감됐고, 조 전 장관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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