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對 팩트] 제대로 공개하면 어떨까…’靑 업추비 2억-沈 특활비 6억’에 네트즌 “부글부글”
[팩트 對 팩트] 제대로 공개하면 어떨까…’靑 업추비 2억-沈 특활비 6억’에 네트즌 “부글부글”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8.09.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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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업무추진비와 국회의원 특활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애먼 국민들의 분통은 모르는 ‘그들의 싸움‘

[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이슈와 이슈는 충돌한다. 같은 언론의 지평에서도 당연히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딪치는 이슈와 사실들을 [팩트 對 팩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 <편집자주>

본의 아니게 네거티브 뉴스가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이의를 지기한 심재철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때문에 애먼 국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로 드러난 청와대 업무추진비 2억여 원과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국회부의장 2년간 특활비 6억 원이나 받았으면서 밥 한번 산 적 있냐”고 공격받던 같은 심 의원이다.

27일 심재철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오남용됐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 시간대에 2억4594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상호를 분석해 비어, 호프, 맥주, 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 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ㆍ4132만여 원이며,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611건에 2억 461만여 원을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소개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공간에 논란을 부연했다.

그런데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는 이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가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삼성X파일’ 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자료 접근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X파일을 공개했을 때도 사회적으로 옳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도 “한국재정정보원의 오류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 받은 것”이라며 “이 행위 자체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트위터러는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2억 문제 삼는 심재철 의원은 두어달전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국회부의장 2년간 특활비 6억이나 받았으면서 밥 한번 산 적 있냐’고 공격받던 인물”이라며 “‘거대조직’ 2억과 ‘개인’ 6억의 사용처를 같이 꼼꼼하게 털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심재철, 자료접근 합법성 입증해야...청와대-국회 양 측 모두 추명 공개

우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문자메시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무원 임용 전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 수당을 부당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도 표현했다.

28일 이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이 비서관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알 수 있다”며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걸 기본적 방침으로 해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3건 중 1건은 올림픽 관계자 격려금이었다. 경호팀들이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경찰과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직원 두 명이 리조트 목욕 시설 가서 사우나하고 왔다. 1인당 비용은 550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건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원 외곽 외부 경찰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치킨과 피자를 보냈다. 6만1800원 결제했다. 세 번째 건은 지난 4월 판문점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이다. 돼지고기 집에서 6만 원 결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또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 원만 지급했다”며 “부당 지급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거듭 “단 한 번 확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게끔 추측성 기사를 내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 번 만 확인해도’를 강조하고, 실제 결제 내역과 달리 카드사가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일어난 ‘혼선’이란 걸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비서관이 함께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면 2월 22일 플라이○○○○(음식 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에서 결재한 61800원은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 것이고, 4월 16일 페○○○(인터넷 결제 대행업체)의 60000원 결재는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이 역시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심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다시 이목이 집중된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최근 국회는 참여연대의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20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특활비 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 판결에 대해 국회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ㆍ발송비 지출증빙서류가 사상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심재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불굴의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해보라”며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은 자가 정치는 무슨 정치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트위터에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국회의장/부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모두 공개하자”며 “심재철 의원도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 공개(하시라)”고 요구했다.

반면 “심야 주말에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업무추진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를 낱낱이 밝혀 엄중처리해야 한다”, “심야에 와인바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했나. 주 52시간 근무 똑바로 해라”, “스시집으로 찍힌 곳은 청와대 인근에 스시집인데 기본이 두당 12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급스시집. 도대체 이런 데 가서 무슨 업무에 연관성을 주장하는가” 등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자료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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