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南北美中 역할 보다 '내부 이해' 난항…현명한 여론 필요
'한반도 평화', 南北美中 역할 보다 '내부 이해' 난항…현명한 여론 필요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9.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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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제73차 일반토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가 국제평화와의 연결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석 직전 평양에서 실시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이후 유엔 총회까지 이어진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이 정작 국내 내부 갈등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정부ㆍ여권의 '한반도 평화'를 주요 이슈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핵심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방향이지만 야권은 정부의 '경제 실패' 부각에 나서는 등 정면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노력에 대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난 국면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내용만 비춰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해방, 전쟁, 분단을 거친 한반도는 극단적 적대관계와 첨예한 군사적 대치로 남북은 물론 주변 동북아와 국제정세에 불안요소였던 한반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 냈고, 이번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인 종전선언을 가시화시켰다.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의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된 남북 현실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로서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 로드맵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4ㆍ27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데 이어 한미간 공감대 형성과 중국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6ㆍ25전쟁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의 또 다른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직후  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본격적인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환경도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대통령도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언급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위상 변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게다가 6ㆍ25전쟁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유관국들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종전선언 발표가 시대조류에 맞고 남북 양측을 포함한 각국 인민의 바람과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남북미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 표출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트집잡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외교가 안팎에선 조만간 이뤄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비핵화 협상과 핵 신고-사찰-검증-폐기라는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한 협상 과정 등으로 북미 간 불신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과정 중 어떤 돌발변수가 돌출할지 예상조차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이 곧바로 한반도 평화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국내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정상회담부터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평화 분위기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에 만난 국민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평화당도 일부 지역만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가 진행하는 남북한 논의는 “안보는 무장해제하고 경제는 파탄지경”이라며 '경제 실정(失政)', '국민 패싱'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는 여당에 맞서 한반도 평화보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부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국회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제대로 비용추계를 받고,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이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재야의 한 인사는 "일제 암흑기를 보낸 한반도가 38선으로 허리가 잘리고 70여년 동안 휴전선으로 막힐 때도 국론은 나뉘어져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등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해를 계산하고 있는 이때 현명한 국민들이 적폐 기득권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해낸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민족과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에 우리 정치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끝내고 초당적인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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