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등 건설사 임원 참여하는 '깜깜이' 분양가 심사…국토부도 "글쎄"
대우건설 등 건설사 임원 참여하는 '깜깜이' 분양가 심사…국토부도 "글쎄"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9.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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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최근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해당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적당한 값인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밀로 붙여진 심사위원회 위원에 건설사 직원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양가 거품이 증명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계당국도 문제지만 관행처럼 묵인하고 잇는 지자체도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8000여 세대가 들어설 경기도 과천(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택지는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현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인 만큼 여기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과천시가 만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단의 단장은 지분 50%를 투자한 대우건설 간부급 직원 조모 씨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사업단장은 현장 책임자인 동시에 과천시의 분양가심사위원이었다.

대우건설이 짓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우건설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우건설와 함께 사업 중인 금호산업 양모 상무 등 이들 민간건설사와 손잡은 LH 경기지역본부 박모 본부장도 지난 1월까지 심사위원으로 있었다. 다만 이들은 갑작스럽게 사임서를 낸 것으로 MBC 취재 과정 중 전해진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 담당 직원은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과천시의회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하자 슬그머니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취재 결과 공공택지 개발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현재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지자체 23곳 가운데 김포와 하남, 수원 등 18곳이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수도권 전체에선 36곳 가운데 27곳이 공개를 꺼렸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추가 공공택지 지자체인 광명, 의왕, 성남, 시흥도 공개를 거부했다.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려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도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돼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건설사와 지자체별 공공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깜깜이' 심사 때문에 건설사 유착이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해도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관계당국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이나 회의 내용 공개가 도움이 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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