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원색비난' 한국당과 미래당…안보와 민생문제까지 대안은 있나?
평양선언 '원색비난' 한국당과 미래당…안보와 민생문제까지 대안은 있나?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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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자유한국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평양 공동선언문'과 '4ㆍ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을 비난했던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 퍼주기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지만 앞서 4ㆍ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3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 선언을 두고는 보수진영이라고 자칭하고 있는한국당과 미래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ㆍ남북 교류' 프레임이 보수진영에도 지지를 받는 만큼 한국당과 미래당도 보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19일 한국당은 평양 선언문 발표직후부터 선언문은 '속빈강정', 군사합의는 '무장해제'로 규정,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공세에 나섰다.

20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희망을 갖고 (판단, 협상)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걱정을 섞어서 해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인사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몹쓸 짓을 한다",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진의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같은 날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11년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돼 여러 손실을 봤다'고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이해찬 대표 스스로가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로 가는 큰 길에 방해자가 될 뿐"이라며 여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이 강력 반대, 반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합의문에 한국당이 요구해온 '북한의 비핵화 의지표명 및 로드맵 도출'은 전무하고, 반대로 경제·문화 교류, 협력 방안은 매우 구체적인데다 국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 확인', '평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당과 범진보진영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내비쳤지만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 논의 자체가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밀리면서 바른미래당은 갈등이 커지는 것은 피하면서 미래당은 아직까지 평양 선언의 결과에 대해 당내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손 대표는 평양 선언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비핵화 관련한 내용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잔치는 요란했지만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혹평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지상욱 의원도 "당장은 북한의 속뜻이 무엇인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어제(19일) 결과만 보면 예쁜 포장에 쌓인 빈 상자를 신문지로 싼 금덩이를 바꾼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하태경 최고위원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당과는 달리 "비핵화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의 평양 5ㆍ1 경기장 연설에 대해서는 "큰 감동이었고 격한 전율이었다"고 극찬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미래당이 총공세가 반전마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극과극으로 엇갈린 남북 합의에 대한 해석과 평가 가운데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달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미래당이 전통적 보수-진보진영의 정국 주도권싸움의 양대축인 안보와 민생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정부여당에 대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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