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對 팩트] 이낙연-김태흠 논리 싸움…누가 옳고 그른가 떠난 언어적 진부함
[팩트 對 팩트] 이낙연-김태흠 논리 싸움…누가 옳고 그른가 떠난 언어적 진부함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9.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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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ㆍ촛불혁명 대한 해묵은 논리 대결에 정치 외면 높아질라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오랜만에 열린 국회본회의, 금쪽 같은 대정부 질의신간이 또 허무하게 흘러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 시간이다.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 대답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겠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국민들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는 논리라면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을 어떻게 비판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국 100주년 행사나 촛불혁명 강조 등이 모두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편 가르기'라는 주장을 폈다.

이 내용은 본격적인 정치분야 질의 전 모두발언에서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다,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면서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 "내년 행사의 정식 명칭은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건국 100주년' 행사로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 헌법(제헌헌법) 첫 문장에 '기미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첫 문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답에 대한 꼬투리였다.

이에 이 총리는 "오전의 답변은 우리나라 최초 헌법의 첫 문장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한다. 아기가 잉태한 시점을 생일이라고 봐야 하나? 국가 구성의 3요소가 있지 않나, 임시정부가 주권이 있었나"라면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9ㆍ9 절을 두고 70주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다" 등의 계속 질문을 던졌다.

이 총리는 "당시 우리 선열들이 헌법을 만드실 적에 그것(국가 구성의 3요소)을 모르고 만드셨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9ㆍ9절' 공세엔 "(북한에서도) 정권창건일로 부르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촛불 혁명'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촛불 집회가 맞는 것 아니냐"라며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촛불 집회에 무슨 비합법적 요소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혁명'이라고 표현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곁들인 완벽한 진영논리를 적용한 질문이다.

이에 이 총리는 "일상적으로 큰 변화를 말할 땐 혁명적 변화라고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과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혁명적 일임은 틀림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앞서의 답변이 개인적 생각임을 밝히며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가 대표하는 총리가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다"라고 논리를 이었고, 이 총리는 "의원님께서 '네 생각이 뭐냐'고 말하셔서 내 졸렬한 생각을 말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촛불 민심을 전리품으로 보고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양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엔 이 총리는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청년희망재단, 새마을운동도 유지되고 있다", "정치보복은 생각한 적도, 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ㆍ19와 5ㆍ16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이 총리는 "4ㆍ19는 혁명이고, 5ㆍ16은 법적으로 볼때 군사정변"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과 같은 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아전인수식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면서 "그 저의가 뭐냐. 적폐몰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해묵은 진영 논리가 건국절, 촛불 혁명의 꼬투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하면, 일제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3ㆍ1운동, 항일운동, 독립운동도 우리역사가 아닌 것이 되는데 조상들의 친일행위도 우리 역사가 아닌 것이 된다고 보는 거지. 김태흠 의원도 친일파 후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보면,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 남과 북이 따로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애국가도 다시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촛불 혁명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은 "촛불혁명은 혁명이다", "태극기집회도 혁명이라 말하고 싶은 거냐?", "촛불혁명을 쿠데타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댓글을 달고 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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