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부동산 대책③ '반발'과 '관망'으로 공급대책 주목…규제만으로는 자명한 집값 상승
9ㆍ13 부동산 대책③ '반발'과 '관망'으로 공급대책 주목…규제만으로는 자명한 집값 상승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9.1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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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정부의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실수요자·투자자들의 '관망'과 함께 ‘반발’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트렌드, 원정 투자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또 들고나오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예상됐던 방안들이 대부분 나온 데다 잇단 규제로 시장의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반발 세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14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에도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서민들의 세금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세금 정책 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종부세 세율 인상이 아파트 보유 부담을 키워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수세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갭투자자를 비롯해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무거운 종부세는 (개정 세법이) 적용이 되는 내년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담겼지만 대부분 이미 시장에서 예상해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격 이외의 효과는 반감하리란믄 예상이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인식과 함께 '규제가 곧 집값 상승'이라는 등식이 이번에도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21일로 예고된 공급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GB(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공급 확대가 신규 택지 공급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겠지만 계속 공급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일부가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면 공급이 막힌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 GB 개발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급대책에 수동적이며 부지 선정 발표에도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방법 이외의 수단도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이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는 토지공개념이 현실화될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쉽게 꺼내기 힘든 카드로 알려진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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