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종 선고…출소하면 "30대이지만 열일곱, 열아홉" 일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종 선고…출소하면 "30대이지만 열일곱, 열아홉" 일까?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9.1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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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공범은 살인 방조 혐의만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주범인 김모 양(18)은 원심대로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씨(20)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김 양은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37살에 출소한다. 박 씨 역시 13년을 만기 출소하면 33살이 된다.

이들의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등 혐의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A양(당시 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봐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

앞서 1심은 박 씨가 김 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 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리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시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 양에게는 만 17세였던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 대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박 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김 양은 그동안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 씨는 김 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항소심 당시 박 씨는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도중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하면서 부모님이 항상 왜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며 김 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양은 박 씨를 향해 "둘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느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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