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부동산 대책① 종부세 과표 조정, 주택공급 대책 및 신규택지 개발
9ㆍ13 부동산 대책① 종부세 과표 조정, 주택공급 대책 및 신규택지 개발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9.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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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표를 수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계획을 계획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ㆍ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조정했다.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도 신설된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이는 참여정부 종부세율 최고세율인 3.0%를 넘는 수치다.

서울ㆍ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 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 원(시가 약 23억 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 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맞춰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 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초과시이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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