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표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9.1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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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

11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ㆍ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해당 보도자료(http://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153&PID=report)와 함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할 수도 있는 계획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하고, 이를 통해 규제완화, 주민생활 편의 증진, 자치경찰 등 체감도가 높은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계층구조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와 ‘읍ㆍ면ㆍ동자치’를 언급한 부분을 주목한다며 제주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제주의 현행 계층구조는 도-행정시-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도민이 원하면 행정시를 폐지하고 도-읍ㆍ면ㆍ동 계층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행정시장 직선제’나 ‘시ㆍ군자치’가 아닌 ‘읍ㆍ면ㆍ동자치’를 언급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어떤 형태로든 읍면동자치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읍ㆍ면ㆍ동자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로 2013년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전국 47개 읍ㆍ면ㆍ동)된 이후, 주민자치회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앞서 1999년 도입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자문역할에 한정돼 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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