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對 팩트] 아이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여성을 개ㆍ돼지로 보지 마라
[팩트 對 팩트] 아이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여성을 개ㆍ돼지로 보지 마라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8.09.1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ㆍ출산 기피 청년 가치관 對 '불' 같은 비난 여론

[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이슈와 이슈는 충돌한다. 같은 언론의 지평에서도 당연히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딪치는 이슈와 사실들을 [팩트 對 팩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 <편집자주>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지난 10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은 정부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 정책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출산에 대해 청년들의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비난이다. 그런데 아직 정책과 주장에 대한 해명이나 추가적인 설명은 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지난 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며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김학용 위원장도 지난 7일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며 훈계조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돈만 주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질타하고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예산 투입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포퓰리즘에 근거한 주장이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 저출산은 사회 전반 환경 개선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위원장 말대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

김 위원장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포럼에 참석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 아이 셋 손 잡고 다니는 걸 오히려 창피해한다더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일색의 댓글만 5000여 개가 붙었다. 특히 현실을 모르는 '기득권'과 '꼰대'의 주장이라는 비난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나라는 반문부터 나온다. 김 위원장의 주장을 비꼬아 "늙은 세대들 자기 편하려고 출산 장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 씨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니들이야"라며 "집값 땅값도 니들이 다 올려놓고 젊은 세대들은 편함을 추구하고 고생을 싫어하고 노력을 안 한다고 니들 출산율 올리려는 건 니들을 받쳐줄 노예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 죄꼬리만큼 올리니까 나라망한다고 ###떠는 주제에 집값 내릴 생각은 안하고"라며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소유 사항을 적고 "집 한 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애를 낳느냐",  "집값 반값 만들어봐라, 출산율 두배는 늘 것"이라는 의견도 적혀져 있다.

다른 이는 "니들이 지난 10년 동안 젊은이들 계약직 거지로 내몬 결과", "사고부터가 군사정권이랑 똑같은데 하는 짓이라고 다를까", "국회의원도 능력시험 해야되는거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애를 낳으면 불행해지는 세상을 만들어놓은 ##들이 뭐라는거야", "청년들이 자기가 행복하려 출산 안해 X, 청년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해 출산 못해 O"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정책에 대해서도 "출산가정에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니가 허경영이냐? 책임질 발언을 해라", "아동수당 10 만 원 반대하는 #이 1억을 준다네", "대한민국 여성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등 날 선 비판과 비난이 줄을 이었다.

담당업무 : 문화·연예부
좌우명 :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뉴스... 그 속에 사는 '우리'를 꿈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