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란①]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 ‘똘똘한 한 채’ 투자 잡힐까
[경제 대란①]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 ‘똘똘한 한 채’ 투자 잡힐까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9.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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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최근 1년여간 잇따라 쏟아낸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자 정부는 강경책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차라리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는 인식은 정부의 정책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자구책을 마련하는 민간 다주택자의 활로로 보인다.

또 하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다주택자의 부담이라는 것이냐다.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되려 임대료를 올리면 그것은 영세상인이나 임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으로 돌아온다는 당연한 논리가 후행되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등의 규제 정책을 내놓고, 추석 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특정지역에 투자수요가 쏠리자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 완화 논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심된다.

일각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금·대출 규제의 경우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자산가들에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서민, 중산층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재 대상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내 집 마련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 매매시장에 풀리는 주택 공급이 줄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피해만 키울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계획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수요가 몰리는 강남 및 도심 일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선 '똘똘한 한 채' 보유자와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강화에도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6억 원)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과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부동산 기득권층보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이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던 영세업자 내지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더욱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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