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20년 구형…박근혜 30년보다 차이나는 구형 이유?
MB 징역 20년 구형…박근혜 30년보다 차이나는 구형 이유?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9.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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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볼 때…'개인 비리' 이 전 대통령보다 '국정 농단' 박 전 대통령 죄질이 더 나쁘다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MB는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5월 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검찰은 MB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 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0년이 적은 구형에 따라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M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내면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인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MB 양형 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반면 MB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라고 항변했다. MB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정권 교체 시 전 정권 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비난 여론이 심하더라도, 적법한 증거조사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따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 의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당시 내용과 사실상 비슷하다. 그럼에도 징역 30년을 요구했던 박 전 대통령보다 10년이나 적은 것과 관련해 MB의 연령, 뇌물액수, 죄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MB의 혐의 중 최대 법정형량이 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장 높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액이 박 전 대통령보다 적은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보면 갯수는 MB가 9개로 박 전 대통령보다 4개 더 많다. 하지만 액수는 박 전 대통령이 약 457억 원이고 이 전 대통령은 총 110억 원 대이다.

그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 비리'인 이 전 대통령보다 '국정 농단'의 박 전 대통령 죄질이 더 나쁘다는 의견이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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