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되고…SNS에서 본 판결 결과는?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되고…SNS에서 본 판결 결과는?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8.09.04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는 축구선수 손흥민과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 혜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단순하게 스포츠계와 연예계로 구분은 되지만 형성성 논란에 이어 병역특례제의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까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이번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ㆍ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를 받게 되자 일부 네티즌은 "방탄소년단도 군대 안 갈 자격이 충분하다"며 반발한 것.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선수는 축구 20명, 야구 9명을 포함해 42명이고, 7명의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3일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3일 병무청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최근 논란을 보며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병역 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재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예술ㆍ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전두환 정부가 88올림픽을 유치한 뒤 메달권 선수 양성을 위해 활성화 시켰다.

병역특례제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 3위 이상 입상자도 병역특례를 받는다. 하지만 세계대회 입상자가 늘면서 병무청은 1990년 현재와 같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규정에는 없었지만 2002년 월드컵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당시 대표 선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아울러 예술요원(음악ㆍ미술ㆍ무용) 기준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또는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로 제한된다.

다만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음악 가수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위선양 기준이 모호했다. 그래서 여론에 따라 병역특례제도가 오락가락했다"고 말한 것처럼 현재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자와 방탄소년단에 대한 시시비비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네티즌들의 판결을 들어 본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문제 해결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의견들이 SNS를 점철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국가가 필요하다고 소집을 했으니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방탄소년단이 국가의 요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가대표로 뽑혔을 때는 성적에 관계없이 차출된 기간만큼 병역을 빼주면 된다. 그게 가장 공평하다." (dek****)

"BTS는 전 세계 음악을 좋아하는 수천만명의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세계 투어를 발표하고 티켓을 발매하자마자 모두 매진 된다. 공연장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부르는 광경들을 본 사람들은 안다.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다. 손흥민이나 김연아 등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BTS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한국과 한국 노래 문화를 그들만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과거에 그리고 지금 누가 있는가?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등. 나는 미국의 현장에서 보았다, 그 엄청난 세계적 한국문화 파워를. 병역 면제해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be****)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선양을 했는가? 이것이 포인트. 손흥민은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공식 행사에서 국가대표라는 공식 자격으로 국위선양했고.. 아쉽게도 방탄소년단은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위선양했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seung****)

"최근 들어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명분 중 하나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감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래저래 포상차원에서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건 모순적이라 봅니다. 이전처럼 복무기간이 긴 채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이쯤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거면 군복무면제를 포상으로 제공하는 걸 없애든지 아니면 군복무기간을 더 이상 줄이는걸 그만두던지 말이죠.군복무기간은 이대로 단축하고 이래저래 군복무면제 시켜주는 대상은 그것대로 늘려나가면 군사력 약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miau****)

"병역특례 전면 폐지하라. 병역특례가 없다 해서 땀흘려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남자운동선수도 없고, 병역특례가 없다 해서 이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요구하는 여자운동선수도 없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보람감과 성공보수(연금)에 있다. 유명 연예인이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돈과 흥행에 겨냥돼 있다. 남자 연예인이 군대 안 가면 그만큼 돈을 벌수 있으니... 남자 연예인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면 여자 연예인도 이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특례는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smb1****)

한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필수 의무다. 그래서 병역거부자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전환복무(해양 경찰, 의무 소방)와 대체복무(산업 기능 요원, 예술ㆍ체육 요원 등) 등의 예외 경우를 두고 있지만 그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9744명에 불과하다.

이는 60만 명 수준의 전체 현역병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군 면제나 대체복무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담당업무 : 문화·연예부
좌우명 :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뉴스... 그 속에 사는 '우리'를 꿈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