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좌충우돌 부동산 정책…'이해찬 카드'는 뭐며, '전세난민'은 누구인가?
혼란과 좌충우돌 부동산 정책…'이해찬 카드'는 뭐며, '전세난민'은 누구인가?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9.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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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규제와 정책을 쉴새 없이 쏟아내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와중에 여당에서는 공급확대를 주문하고 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치솟는 집값에 서울을 떠나 경기로 이주하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한동안 잠잠하던 전셋값마저 들썩이며 서울내 주거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도심 주변부로 이주를 택하게 되고 이 같은 추세 자체와 이주 지역 집값 역시 또 뛰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공급 대폭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이 대표의 '공급 확대'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4일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18만6993명, 반대로 서울로 진입한 경기도민은 12만714명으로 순이동자는 6만6279명을 기록했다. 

이는 폭등하는 전셋값으로 서울을 등진 '전세난민'이 생겨난 2015~2016년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탈서울' 추세는 집값 상승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해 1~8월 5.57% 올랐다. 특히 서울지역 집값은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를 거스른 채 독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2.71% 떨어지며 부진한 상태다.

최근에는 서울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급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서울만 놓고 보면 수요는 5만5000호, 공급은 7만2000호로 추정돼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다.

하지만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서울의 주택시장과 수도권 시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은 전국에서 수요가 몰리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이라며 "수요-공급 곡선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수도권으로 보면 주택공급량은 넘쳐나지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물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이해찬 대표의 발언 시점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3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주일 전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 가구 규모 30개 신규 택지' 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3일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신규 주택 개념, 임대주택 관련 규제, 세제 혜택 등이 여전히 모호한 혼란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면서 부동산 안정화는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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