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회동 '삐걱'…한국당 빠진 이유는 민생법안 처리 보다 靑ㆍ정부 투쟁 우선?
정기국회 첫회동 '삐걱'…한국당 빠진 이유는 민생법안 처리 보다 靑ㆍ정부 투쟁 우선?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9.0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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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맞아 쟁점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탈하면서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하자"고 밝히자 마자 벌어진 일이다.

3일 정기국회 첫날을 맞아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인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5분 만에 "여당이 논의할 안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며 논의 자리를 떠났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호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등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 하루빨리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이미 계약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일부 임대인들이 법이 공포되기전에 집세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며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다. 민생과 가장 직결돼있는 법인데 야당이 (빠른 처리해야 한다는 걸) 공유를 안한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이 끝나지 않아서 마지막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14일 본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에 통과시키려다가 못한 법안들의 처리 일정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가능하면 9월 초반에 결산을 처리해야 할 일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당은 규제완화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 결렬 하루만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난하며 대(對)정부 공세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정부 2기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유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혁신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피력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일자리 관련 예산 집중 심사를 예고하는 등 각 상임위별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표지판이 난해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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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홍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당대표가 5일 모임을 가진다"며 "그곳에서 결론을 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이날 최대한 채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이날 본회의 후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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