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조정…'촉법소년' 연령 수정 불가피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조정…'촉법소년' 연령 수정 불가피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8.3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남의 '범죄소년'으로 구분돼 있고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3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로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 14.7%로 더 높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ㆍ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

한편, 실효성ㆍ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즉 ▲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 집단폭력이 아닌 경우 ▲ 성폭력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대응방법도 정비한다.

단순ㆍ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을 꾸리고 범부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