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는 기존 다자녀 배려는 없으면서...출산은 둘만 낳아도 혜택?
성인이 되는 기존 다자녀 배려는 없으면서...출산은 둘만 낳아도 혜택?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8.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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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97명…3자녀 가구 제공 혜택 단계적으로 2자녀까지 확대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했던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해당 연차에 맞는 혜택도 관계당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20세가 되면서 성인으로 분류가 되면 일부 다자녀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성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97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간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은 △주택 건설량의 10%특별공급 △주택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자동차 취득세(3자녀이상 가구당 1대 적용) 감면 △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전기(30%)ㆍ가스(계절 및 사용용도) 등 공공요금 할인 △연말정산시 세액(15만~30만 원) 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12개월~50개월) 적용 △금융권 우대카드 발급 △KTX 등 교통비 할인 등 다자녀 가구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같은 혜택은 대부분 3자녀 이상이 기준이 됐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자녀 기준이 높다 보니 막상 다자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적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3자녀 이상 가구 수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녀(만 18세 이하 한국인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는 543만2000 가구, 이중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만3000 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ㆍ양육 지원 혜택을 둘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출산ㆍ양육 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출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맞벌이, 중산층 가구는 기준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출산ㆍ양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둘째를 출산하는 가구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ㆍ육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더 낳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보는 형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다자녀 개념을 2자녀로 바꿔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기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요구되고 있다. 다자녀가 확인 되는 가구의 성인이 돼가는 다자녀에 대한 취업과 주거안정에 대한 관계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부터 '많이 낳으면...'이라기 보다는 많이 낳은 다자녀들이 커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곧 다자녀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되거나 배제된 정책이었다. 이 같은 점 또한 육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바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었던 바다.

현재 20대 초반의 4자녀를 둔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한 주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다자녀에 대한 많은 혜택이 없었다. 점차 출산율 저하가 심화되면서 혜택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는 다자녀에게 취업, 주거 혜택, 자기 계발 등 연차에 맞는 혜택을 정부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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