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김병준 반대와 국회 표결行으로 '한국당 역풍' 맞을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김병준 반대와 국회 표결行으로 '한국당 역풍' 맞을라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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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4ㆍ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국회의원 동행 방북 추진 등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북 현안에 정부ㆍ여당과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중요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다.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국제법적으로는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4ㆍ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에게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기에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사적 대 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방기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외교는 타이밍인 만큼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를 한다면 정상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며 기존과 같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대북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지 야당이 참여할 수 있고 (논의)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점 등도 국회 비준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대화와 소통, 정보공유를 통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 또한 한국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이른 시일 내 보이지 않는 이상 강경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준동의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당이 강경 반대기조를 고수하다가는 또다시 역풍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국갤럽이 국회의장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1%이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해줘야 한다"는 71.8%, "하지 말아야 한다"는 13.6%로 나타났다.

이에 하루 앞선 26일 문 의장은 KBS와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토론 끝에 찬반 표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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