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환노위 배제 논란…'다수당의 갑질'이 맞다면 '촛불연대' 꺼질 수 있다?
이정미 환노위 배제 논란…'다수당의 갑질'이 맞다면 '촛불연대' 꺼질 수 있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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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촛불연대'로 지칭되는 범여권의 이상기류가 예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10명이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각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해당 소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각종 개혁 이슈에서 여당과 공감대를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측면 지원, 야권으로부터 '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시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데다 이 대표의 환노위 배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경우가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평화당도 다수당의 '갑질'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23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후반기 노동소위를 구성하는 데 멀쩡한 10명을 8명으로 줄이려고 하느냐"며 "'여당이 5명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는 간사간의 합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소위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없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적은 의석수와 비교섭 단체라는 지위에도,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은 결코 적지 않았다"며 "그런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 같은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법안소위를 구성코자 한다면 환노위 법안소위는 친목회 소위라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껄끄럽고 불편한 소리를 듣고 담아야 하는 곳이지 익숙하고 편한 소리 듣는 곳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을 국회 악세사리처럼 여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ㆍ장정숙 의원에 대해서도 희망에 반하는 상임위 배정에 이어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모두 배제한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두 의원의 당적을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보복을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기는 했으나, 환노위 내 노동소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예산결산소위로 간 것.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시절 진보 정당의 원내 입성이 시작된 후, 진보 정당 의원이 환노위 노동소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에 (고용노동소위를 포함해) 법안심사소위 2곳이 있는데 모두 10명이어서 소속 의원들이 양쪽에 모두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에서 8명으로 줄이고 제안했다"며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야당 몫 4명 중 한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여야 4대4로 구성됐지만 고용노동소위에 야당 자리를 하나 늘려 이정미 의원을 배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미래당이 모두 반대했다"며 "일각에서 '민주당이 반대해 이정미 의원이 노동소위 위원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당은 여전히 1안이나 2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1안은 야당 4명 중 정의당 1명을 추가하는 방안, △2안은 현재 3교섭단체의 4(민주): 3(한국) : 1(미래) 위원 배정에 추가해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 수를 줄이면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 효율성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라며 "양당의 이런 행태는 한 마디로 정의당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횡포"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환노위에서 정의당은 늘 위태로웠다. (내가) 4년 전 환노위 위원이던 시절에도 양당이 합의해 저를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하려 한 적이 있다. 결국 의원단이 무기한 농성투쟁을 한 후에야 겨우 환노위를 지킬 수 있었고, 마침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부치던 때 환노위를 지키면서 만들어진 야당의 수적 우위(8:9)로 박근혜 노동개악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과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을 노동소위에서 배제시킨 후반기 노동소위 구성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한정애)과 한국당(임이자), 미래당(김동철) 3당 간사 협의를 마쳤다는 이유였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의원 20석 이상)를 잃어 간사 협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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