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화국 포럼' 개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은 국가에서 마을 단위로…"
'마을 공화국 포럼' 개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은 국가에서 마을 단위로…"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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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시사오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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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을단위 공동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마을'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계기로 '마을공화국 포럼'이 열린다.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을원권(原權)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방자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부 발제를 맡은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전대미문의 전환기 한 굽이에서 마을을 다시 생각하자는 포럼"이라며 "3503개 읍ㆍ면ㆍ동이라는 '마을'의 자치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마을정부 노릇을 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3503개의 마을공화국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도 "헌법 제1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통치를, 공화주의는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꿈꾼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엘리트의 통치, 권력과 자본의 사람 지배다. 큰 단위에서는 진짜 민주공화국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무게 중심이 국가에서 마을 단위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마다 자치권을 갖는 마을공화국이 건립되고, 대한민국이 전국 마을공화국들의 연합체인 마을연방국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며 "그렇게 되면 시민의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돼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의 개회사와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이지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가 1부의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2부에선 유정규 서울시지역상댕교류사업단장, 손윤락 동국대학교 교수, 황석연 전 독산4동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조원희 변호사,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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