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논란 이는 '건국절' 이슈…1919년과 1948년의 차이
광복절에 논란 이는 '건국절' 이슈…1919년과 1948년의 차이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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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이와 함께 '남북 평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비전', '여성 독립 운동가'를 내세운 문제까지 다양한 소재를 펼쳤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건국일 논란은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을 같은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최근 국회에서 '건국 7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세미나를 개최하며 건국론을 이슈화 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국론 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이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은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UN으로부터 합법 정부 승인을 받아 국민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완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1948년 건국'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ㆍ15 경축사와 제2건국추진위 창립선언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과 2007년 8ㆍ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며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도 '건국 50주년'이란 표현으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곧이어 "1919년 임시정부를 세워 해방되는 날까지 26년 동안 법통과 간판을 유지해 온 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광복절 날,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에서는 '건국 50주년'이란 말 대신 '정부수립 50주년'을 한번 더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58년 전 오늘…",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62년 전 오늘…"이라며 '나라 건설'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1948년 건국'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국'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않았다. 경축식 이후에는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1948년 9월 1일 발행됐던 대한민국 첫 관보에 표기된 날짜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도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료적 가치가 있는 관보 1호를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평화'와 '국민',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모델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우선 올해 안에 철도ㆍ도로 연결을 착공하고,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진 뒤에는 경기ㆍ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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