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누구(?)연금, 대통령도 납득 못하는 개악 의도에 책임 미루기
국민연금 = 누구(?)연금, 대통령도 납득 못하는 개악 의도에 책임 미루기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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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통령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른바 삼성 연루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로 몸살을 앓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받은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한 개편안이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더 불러왔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책임론 공방만 벌이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개편 방향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고,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신도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가 주된 원인이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20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시기도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추기로 했다 이런 국민연금 측의 개편안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문제지만,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듯 보이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거나 늦게 받게 되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인 만큼 노후 소득보장 확대가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 역시 이런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직접 해명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직 지급 보장 명문화를 논의한 바는 없으며,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과 연계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연금 파행에 대해 정치권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복지부를 질타하며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확정도 되지 않은 내용이 전해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이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한다.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런 것이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에 나서려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아니면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공공ㆍ복지ㆍ금융 세분야에서 투자를 한다.  '공공' 부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투자액은 0원이다.

'복지' 부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0억 원대 전체 금액의 0.2%도 안 되는 액수가 들어갔다.

99.8%의 투자가 이루어진 '금융' 부문은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인데 올해 5월 말 기준 수익률은 0.49%(3조 원)에 불과하다.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16%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2013~2017년 주식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에서 연 4~7%대 수익률을 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보다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기금운용본부의 리더십 부재다.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후임자 선정 과정 중 지난달 다시 CIO 공모 절차가 시작됐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낸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개입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에서 "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법으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관련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미 관련 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은 2018년 7월 기준 월 468만 원이다. 매달 468만 원의 소득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 원×9%=월 42만1200원)를 낸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수급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적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다.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준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가입했다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란 형태로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받고 만다.

즉,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일시금만 받고 말면 손해다.이 때문에 가입 상한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 가입기간 확대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쉽다는 주장도 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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