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이정미 "업무추진비 증액은 특활비 꼼수" 지적
특활비 폐지?…이정미 "업무추진비 증액은 특활비 꼼수" 지적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1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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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속셈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군소정당은 폐지에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없다며 맞선 바 있다.

특히 고인이 된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수천만 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이 받은 국회 특활비 3000만 원을 반납했지만 정치 현실은 이를 무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13일 문 의장은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홍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거대 양당의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 방향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고,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두기로 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의 특활동비 폐지 방침과 관련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의 주장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며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국회에 이미 예산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예산 증액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만, 그 돈을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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