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善 추구의 정치…적폐라면서 '쌈짓돈' 챙기는 정치인은 '확실한 惡'인가
절대 善 추구의 정치…적폐라면서 '쌈짓돈' 챙기는 정치인은 '확실한 惡'인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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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한국당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국회가 '눈먼 쌈짓돈'을 두고 속내를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최대치로 끌오올리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를 두고 거대양당과 소수정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폐지에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명히 밝히면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전 워내대표는 지난 6월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수천만 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이 받은 국회 특활비 3000만 원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정치 현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

10일 다수의 매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날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특활비로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특활비가 어느 정치 지도자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이면 관련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게다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 성격의 특활비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밥값 등 의원 품위 유지에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중 특수활동과 무관한 급여성 지출로만 쓰인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이 비판 목소리고 거세게 높이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대체로 취지에 맞지 않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그간 특활비를 지급받은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양당이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키로 하면서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무죄...국회사무처도 받아 쓴 돈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수십억 원대의 특활비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명단에는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3년간 받은 특활비는 총 56억5400여만 원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이 뇌물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도 논란꺼리였다.

이렇듯 국민들의 세금으로 절대 선(善)을 추구해야하는 정치권에서 정말 '눈먼 쌈짓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용했던 것이고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올해 초 추미애 대표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한 후 8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을 냈다.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하냐"고 꼬집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기득권 양당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의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역시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 합의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는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이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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