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및 임금 보전…현실은?
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및 임금 보전…현실은?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8.0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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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하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전북 전주시 효천지구 대방건설의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년 베테랑 목수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이 근로자는 무더위 속에서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먼저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 이행하도록 했다. 문서에서는 건설업체가 휴게 시간확보ㆍ시설설치, 수분 섭취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또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현장 상황이나 공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때 공공공사 발주의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안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안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서울 시는 폭염경보 발령시 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또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ㆍ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 투출기관, 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17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테랑 근로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졌지만 현장에 있던 추락 근로자 동료들에 따르면 무더위 속에서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먼저 잃고 쓰러졌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숨진 박모 씨가 목숨을 잃기 하루 전 계속된 더위에 한 노동자가 탈진했고, 이에 박 씨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은 작업시간 조정을 요청했지만 원청인 대방건설 측은 "공사 일정이 빠듯하다"며 거절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또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던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콘크리트 더미에 쓰러져 있었고 경찰은 A씨가 열사병이나 탈진 증세로 쓰러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동료에게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조 관계자들은 "건설사는 45분 일하고 15분 쉬라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다"며 "그늘막 없이 쪼그려 앉아 잠시 쉬는 게 전부고, 잠깐 쉬기라도 하면 그만큼 물량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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