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폭염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民生 문제 하나 해결"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폭염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民生 문제 하나 해결"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8.08.0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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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가구당 19.5%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도 30% 할인

[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 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 발언을 언급한 뒤 "합리적 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에 따른 것이다.

이어 폭염과 한파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개정은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전한다.

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등 발언을 언급한 내용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것.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당정청은 또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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